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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2시간씩 '카풀' 탈 수 있다…대타협 기구 합의 성공

중앙일보 2019.03.07 19:16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영업을 허용하기로 7일 합의했다. 대타협 기구 출범 45일 만이다. 택시 4단체,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주요 내용은 ▶카풀 영업을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택시 산업 규제 혁파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減車·차량 대수나 운행을 줄임) ▶택시 월급제 시행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도입 등이다.
 
지난 1월 22일 출범한 대타협 기구의 쟁점은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영업 허용 여부였다. 택시 4단체는 지난달 말까지 ‘카풀 영업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이날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ㆍ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상생 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5개월 동안 (택시 업계와) 150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두 쪽을 모두 만족하게 할 순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무분별한 ‘나쁜 카풀’을 막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카풀은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합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택시 4단체는 카풀 영업 허용을 양보한 대신 '택시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그간 택시 업계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규제에서 벗어나지만, 택시는 요금ㆍ차량 규모ㆍ디자인 등 다방면에 걸쳐 규제를 받는 불공정 게임"이라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 또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는 치열한 영업 경쟁에 시달려 온 택시 업계로선 반길만 한 내용이다. 택시 월급제 도입은 법인 택시 회사에 소속돼 있는 운전사들의 요구 사항이었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택시에 자신의 플랫폼을 장착해 택시 운행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택시 업계로선 첨단 플랫폼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 구체적인 플랫폼 택시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제도권 안에서 일정 수준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된 사례가 많다. 디테일한 부분은 택시 업계와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대타협 기구는 이날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된 택시ㆍ카풀 관련법 등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택시 산업 규제 범위, 초고령 운전자 연령, 감차 규모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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