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선릉로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3/07/f50b06c0-392f-4778-8b96-5359c7bda436.jpg)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선릉로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취재일기
그런데 정작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스타트업ㆍ벤처 업계 반응은 냉소적이다. “한국이 사업하기 힘든 나라인 건 불필요한 규제 때문인데, 정부 돈을 풀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스타트업ㆍ벤처가 몸집을 키우게 지원하고 ▶정부가 직접 창업 거점도 늘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수조 원 단위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국 이런 정책은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정부가 유니콘 기업을 몇 개 키워낸다는 목적 하에 대규모 세금을 직접 투입하는 곳은 없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국민 세금을 안 들이고 제2의 창업붐을 일으키는 것이 진짜 규제 혁파”라고 지적한다. ‘벤처 1세대’로 불리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 발표가 있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벤처에 투자할 정부 재정을 전통 산업 구조조정에 투입해 혁신 산업이 뒷다리 잡히지 않게 해달라”는 지적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기획재정부ㆍ중기부 등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8페이지짜리 벤처붐 액션 플랜에는 벤처ㆍ스타트업 업계가 가장 목말라하는 규제 개혁 정책은 사실상 빠져 있었다. 정부가 규제 혁파를 목표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가 그나마 유일한 규제 개혁 전략이다. 올해 안으로 임시허가 등 샌드박스 혜택을 적용할 사례를 100건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샌드박스 유효기간(2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장기 계획도 없다.
‘제2벤처붐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한 벤처기업인은 “기업인들과의 치열한 현장 토론 없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준비된 정부 정책을 읽은 뒤 사진 촬영을 하고 끝났다”고 했다. 이런 행사보다는 정부가 그토록 만들고 싶다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의 수장을 한 번이라도 만나 성공 비결을 듣는 것이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선영 산업2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