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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보석 허가…김경수 경남지사 보석에 영향 미칠까

중앙일보 2019.03.07 13:55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오면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근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거나 보석을 허용해 주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란 원칙에 입각한 결정들을 내놓고 있다. 물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해서다. 지난 2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뇌물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최근 형사 재판에 대해 보석 요청이 늘었다. 보석제도는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병재 변호사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도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한 만큼 김경수 지사도 보석 가능성이 있다"며 "2심 재판의 진행을 봐야겠지만 재판이 길어질 여지가 있거나 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보석이 허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와 김 지사의 보석은 경우가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도진기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것이 보석 허가의 주요 이유"라며 "김 지사 같은 경우 심급별로 주어지는 6개월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석을 허용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경남지사라는 지위가 보석 허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인데도 보석 허가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 허가는 영장과는 달리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직접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 개별 재량이 더 크다"며 "고위공직자나 고위정치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김경수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도 덩달아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인 4월 16일 만료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보석이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국정 농단 사건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다음 날 부터는 공천 개입 재판으로 확정받은 징역 2년형이 계속 집행된다. 사면 등의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형기를 마칠 때까지 수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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