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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전·현직판사 10명 재판부 배당

중앙일보 2019.03.06 19:5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5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의 1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판사 10명의 사건을 4개의 재판부(형사32부·28부·27부·21부)에 각각 배당했다고 밝혔다. 
 

유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재판부
신광렬 등은 MB에 15년 선고한 정계선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들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부와 협의를 거친 뒤 배당했다"고 밝혔다. 협의 때 고려된 사항은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이다. 사건마다 연관성이 있는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의 사건은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에 배당됐다. 형사32부 윤종섭 재판장은 형사36부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도 맡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 사건은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가 맡는다. 형사28부는 박남천, 심판, 이원식 판사로 구성된 형사35부와 법관 구성이 같다. 형사35부는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와 조의연, 신광렬 판사의 1심 재판은 형사21부가(재판장 이미선) 맡는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관련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사건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사건은 형사27부가(재판장 정계선) 담당한다. 정계선 재판장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은 재판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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