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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사고 잇따랐나"... 문재인 캠코더 인사 434명, 안전기관에 집중

중앙일보 2019.03.05 18:57
바른미래당은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2017년 9월~2018년 12월)간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총 43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까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까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문 정부 출범 후 1년간 총 365명의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며 ‘공공기관 친문 백서’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는 '친문 백서'의 2탄인 셈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이후에도 4개월간 총 69명의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가 집중됐다. 대표적 공공기관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다. 이 공단의 안전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운영했던 출판사 ‘돌베개’의 송세연 홍보마케팅부장이 임명됐다. 송 이사는 ‘문재인 지지 민주 50세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이밖에 공단엔 신동호 상임감사(대통령 경호실 경호지원본부장)‧최경호 비상임이사(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 홍보국장)‧하귀남 비상임이사(20대 총선 낙선) 등이 새로 임명됐다. 
 
한국난방공사의 신임 사장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관을 지냈던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이 새로 임명됐다. 한국난방공사는 지난해 경기 고양 백석역 인근 배관 폭발 사고로 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공공기관이다. 공사의 신임 감사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불교특보단원이었던 황찬익 씨가 선임됐다. 
 
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가 있는 한국서부발전에도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을 지낸 최향동 상임감사와 ‘노사모’ 사무국장 출신 박시영 비상임 이사 등이 임명됐다.  
 
최근 3년간 19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공공기관 중 산재 발생 수가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에는 오영식 사장(16, 17, 19대 국회의원) 외에도 김정근‧이충남‧박공우 비상임 이사 등 3명이 캠프 출신 인사가 내려왔다. 바른미래당은 이외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안전 관련 공공기관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거 캠코더 인사가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게 이런 캠코더 인사와 무관한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에너지 관련 분야 낙하산 비율이 높다”고 권 의장은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진우(전 서울시 정책특보)‧김의현(문재인 중앙선대위 정무특보) 등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비상임이사 5명 전원이 캠코더 인사였다. 이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신임 상임‧비상임 이사 전원도 캠코더 인사라고 바른미래당은 전했다. 권 의장은 "에너지 분야에선 환경연합 출신 등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발맞춰온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임기만료 전 사퇴한 임원’이 총 11개 부처에서 6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사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4명의 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며 "64명의 후임자 가운데 무려 58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색한 지난 1월 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색한 지난 1월 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한국철도공사(오영식)‧한국국제협력단(이미경)‧한국농어촌공사(최규성)‧한국도로공사(이강래)‧한국마사회(김낙순)‧국민연금공단(김성주) 등에서는 전직 사장 혹은 이사장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자 그 자리가 고스란히 민주당 전직 국회의원에게 돌아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64명 임원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하고 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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