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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중앙일보 2019.03.05 12:05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청문절차에 도입한다.  
제주도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법정기한 90일이 지나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날 개원해야 했지만,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오늘부터 한달간 청문 절차 진행
제주도 청문 주재관 위촉 준비 중


 
청문절차는 통상적으로 대략 약 한 달 전후가 소요된다. 제주도는 우선 청문 주재관을 위촉을 준비 중이다. 대학 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중에서 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 나설 예정이다. 오는 4월 초순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최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만약 녹지 측이 청문절차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도 청문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된다.  
 
제주시 녹지그룹 사무실. 최충일 기자

제주시 녹지그룹 사무실. 최충일 기자

다만 녹지 측에선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청문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본안 격인 개원 허가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청문 과정에서 사업 취소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녹지 측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서 녹지 측이 이기면 허가 취소라는 것이 취소가 돼 다시 허가가 부활하게 된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전 비영리법인 전환, 병원 건물 매각 또는 타 용도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녹지 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녹지 측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도 진료를 하게 해 달라며 조건부 개설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 측은 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역 발전을 위해 의료기관 유치를 원했던 일부 토지주들의 토지반환 소송도 우려되고 있다.

 
잠겨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입구. 최충일 기자

잠겨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입구. 최충일 기자

녹지 측의 개원 시기 연장 요청도 제주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지난 3개월 동안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도 없고 협의도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해 막바지에 요구한 것이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녹지 국제병원은 2017년에 공사대금 1218억원을 지불하지 못해 대우건설·포스코·한화건설 등 3개 건설회사에 병원 건물 등을 가압류 당한 상태다. 지난 14일에는 병원 시공사 등 제주도내 3개 업체로부터 21억4866만원을 추가로 가압류 당하기도 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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