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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목표치 낮춘 중국…“올해 성장률 6~6.5%”

중앙일보 2019.03.05 11:00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에서 경제 계획을 발표한 리커창 총리(가운데 아래). [AP=연합뉴스]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에서 경제 계획을 발표한 리커창 총리(가운데 아래). [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낮춰 제시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세를 감안해,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6.5%)보다 하향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中 전인대 개막
“경기 둔화세 감안 목표치 하향”
제조업 분야 부가가치세 3% 인하

 
5일 중국 정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특정 수치를 콕 짚는 대신 목표치 범위(6~6.5%)를 제시했다. 사실상 경제 전망을 낮춰 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로 정했다. 지난해의 GDP 대비 2.6%보다 높여 잡았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정부는 3%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또 중국 정부는 제조업 분야 '증치세(VAT)'를 3%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증치세는 기업이 상품의 각 생산 단계에 지불하는 세금이다. 현재 중국의 제조업 분야 증치세율은 16%다.
 
이와 관련해 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제조업 분야 증치세율을 16%에서 13%로 낮추면 6000억 위안(약 101조 원)의 감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중국 GDP를 0.6%포인트가량 촉진하는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위축 국면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를 기록해, 3개월 연속 50선을 하회했다. 신규주문·생산·재고·고용 상황을 조사해 경기 동향을 분석하는 지표인 PMI는 50 이상이면 경기 상승, 그 이하면 경기 하락을 뜻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미국과 무역 갈등과 내수 침체가 이어진 가운데 나온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딩솽(丁爽)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를 ‘3% 미만’으로 설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감세 여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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