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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서 대면진단 공방

중앙일보 2019.03.04 22:05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정신질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입원 절차 중 대면 진단 필요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은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전문의는 시장에게 의심자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옛 정신보건법이 규정했는데 발견은 전문의가 직접 대상자를 만나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고 본다"며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받은 유권해석 답변을 토대로 이를 반박했다.
 
복지부는 "제3자가 기록한 서류 등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설 비서실에 민원담당 등으로 근무한 성남시청 공무원 5명도 증인으로 나와 2012년 1∼3월 집중된 이 지사 친형의 전화 욕설 등에 대한 진술서를 쓴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진술서는 분당보건소장에게 전달돼 강제입원 시도에 쓰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이 지사의 친형이 악성 민원인으로 비상식적이었다고 말했지만, 누구의 지시로 진술서를 썼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용처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이 "시장 친형과 관련한 진술서를 쓰는 것이 이례적인데 증인들이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것인지 여러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 지사 변호인은 "전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진술했다"면서 "직권남용 재판에서 공무원들의 진술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들인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은데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 지사 친형의 2002년 조증약 처방 여부와 관련한 증인이며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은 이 지사 친형의 입원 부탁을 거절한 인물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 측 1명, 이 지사 측 4명 등 모두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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