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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3월 27일 만나 무역협상 담판 짓는다”

중앙일보 2019.03.04 15:00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최종 단계(final stage)’에 접어들어 오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이어져 온 미ㆍ중 무역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진행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정식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소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사진 왼쪽부터 류허 중국 부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사진 왼쪽부터 류허 중국 부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당초 2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의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를 보류했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나 무역제한 조치를 낮추는 것을 제안했고,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단계에 와있는 상태여서, 오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정식으로 사인한다는 것이다. 27일은 시 주석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방문을 마친 직후이다.
 
이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기 위해 우선하여 미국산 제품 구매를 크게 늘린다는 전략이다. 국영 석유 기업 시노펙(중국석유화공ㆍ中國石化)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업체 셰니에르 에너지로부터 180억 달러(약 20조2320억원) 규모의 LNG를 수입하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또 자동차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제한 해소 일정을 앞당기고,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최대한 낮추는 방안도 약속했다고 WSJ은 전했다.
 
그동안 문제시됐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미국 측은 중국과 협상 과정에서 합의사항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에 중점을 둬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7일 “미ㆍ중 각급 레벨에서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 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도 합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합의 미이행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조항도 집어넣기 위해 막판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오른쪽)가 지난해 12월12일(현지시간) 경호원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의 한 보호관찰소에 도착하고 있다. 지난 1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멍 부회장은 1000만 캐나다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보석 허가를 받았다. [AP=연합뉴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오른쪽)가 지난해 12월12일(현지시간) 경호원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의 한 보호관찰소에 도착하고 있다. 지난 1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멍 부회장은 1000만 캐나다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보석 허가를 받았다. [AP=연합뉴스]

 
그렇다고 27일까지 순탄하게 정식합의로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변수가 존재한다. 가장 큰 변수는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 건이다. 캐나다 법무부가 대이란 제재 위반혐의로 미국 검찰이 기소한 멍 CFO를 미 정부에 신병을 인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미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화웨이는 멍 CFO가 지난해 12월 1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될 당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았다면서 지난 1일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장을 접수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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