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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중, 무역협상 최종단계…상호 관세 철회·인하 검토"

중앙일보 2019.03.04 08:12
중국 협상단 류허 부총리(왼쪽)과 면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협상단 류허 부총리(왼쪽)과 면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단계'(final stage)에 와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 역시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미중 협상이 오는 27일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미중 정상회담 시기로 전망한 27일은 시 주석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방문을 마친 직후다.
 
미중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번 보도는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난달 27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합의 전까지 여전히 많은 것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같은 해 9월부터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중국은 이에 대항해 11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매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지난달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무역협상이 진전이 있었다며 관세율 인상을 보류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자동차 벤처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제한 해소 일정을 앞당기고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더 낮추는 것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약속했다.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중국석유화공·中國石化)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업체 셰니에르 에너지(Cheniere Energy)로부터 180억달러(약 20조2320억원) 규모의 LNG를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중 양측은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무역협상 합의의 이행을 점검할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달 27일 "미·중 각급 레벨에서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WSJ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협상(이행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같은 말은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WSJ은 또 "미중 무역합의 타결 이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최소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면서 "미중 양측은 '합의 조건이 상대에게 더 유리하다'는 내부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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