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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국' 중국이 '인구 절벽' 위기라고?

중앙일보 2019.02.28 16:01

인구가 많아서 고민이었던 중국, 어쩌다…

중국 정부가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며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다. 3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 정부는 1980년 급증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한 가정에서 아이 한 명만 출산하도록 하는 '계획생육정책'을 통해 인구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싱글족이 늘고 결혼은 커녕 출산도 기피하는 문화가 생기며 신생아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됐다. 급기야 지난 2016년 중국 정부는 35년간 진행해왔던 1가구 1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둘째까지 낳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산아 제한을 없애고 나면 2018년에는 신생아 수가 2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태어난 신생아 수는 1523만명으로 2017년보다 오히려 200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의 저출산 상황을 소개하며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중국인들이 기근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던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보도했다.
[출처 셔터스톡]

[출처 셔터스톡]

 

인구 감소, 경제 성장 발목 잡나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2029년 중국 인구가 14억40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2065년에는 인구가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야흐로 '인구 역성장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아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중국 정부는 단호하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족계획과 관련한 모든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현행법에서 가족계획 관련 조항을 당장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처 셔터스톡]

[출처 셔터스톡]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라는 필연적 결과를 낳는다.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일찍,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1970년만 해도 중국의 중위 연령(총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은 미국보다 거의 10년이나 젊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중국의 중위 연령이 미국의 중위 연령보다 높아진 상태다. 2017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이 17.4%, 65세 이상은 11.4%에 달했다. 2050년에는 중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32%에 달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반면 노동 인구는 줄고 있다. 2017년 5억4800만명이었던 중국의 18~44세 인구는 2022년 5억1800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중국의 은퇴 연령은 여성 55세, 남성 60세로 다른 나라에 비해 이르다. 이 속도대로라면 2050년에는 은퇴자 한 명당 실제 일하는 근로자 수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3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출처 셔터스톡]

[출처 셔터스톡]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중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으로 연금과 사회복지비용의 상승을 꼽았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각 사업장의 정년을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청년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여 노동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중앙 정부 뿐 아니라 각급 성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다"고 말했던 마오쩌둥도 이런 미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지금껏 성장해 온 중국은 '인구 절벽'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차이나랩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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