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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징역 1년6월 확정

중앙일보 2019.02.28 10:52
지난해 8월 24일 고영태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지난해 8월 24일 고영태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불법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로 상향 조정했다. 1·2심 모두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사 알선에 관해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 이사였떤 고씨는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2016년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을 폭로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지으며 고씨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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