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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하노이 선언, 남북 경협 담길까요?

중앙일보 2019.02.28 05:00
‘하노이 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단독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단독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하노이 선언’을 내놓습니다. 전날 진행된 환담과 만찬에 이어 오늘도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립니다.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으로 구성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구체적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양 정상은 회담 결과물은 담은 ‘하노이 선언’에 서명한 뒤 회담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선언에 담길 내용은 추측만 무성한 가운데 영변 핵시설 폐쇄, 대북제재 완화, 평화선언, 미군 유해 송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더읽기 경제 당근 꺼낸 트럼프, 불신 해소 강조한 김정은
 
 
서울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화성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화성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28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 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더읽기 28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공공기관 차량 2부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15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15 [뉴스1]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최씨가 문제 삼은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여야 합의에 따라 특검법이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기각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최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읽기 최순실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마지막’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가석방됩니다.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았던 종교적 병역거부자 1명이 28일 오전 10시에 가석방된다. [연합뉴스]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았던 종교적 병역거부자 1명이 28일 오전 10시에 가석방된다. [연합뉴스]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오늘 오전 10시 가석방됩니다. 지난해 11월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무부는 형을 확정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같은 달 30일부터 가석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오늘 가석방되면서 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 당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전원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더읽기 ‘양심적 병역거부’ 마지막 1명 가석방…수감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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