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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김앤장 압수수색…애경 자료 확보

중앙일보 2019.02.27 19:21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합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 부장검사)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가습기 메이트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회사 내부 자료를 보관 중이라는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19일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필러물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에 납품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 업체가 원료 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안전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품에 화학물질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표기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실무진들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이들 업체 전직 경영진의 책임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2002~2013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8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환경부는 최근 CMIT·MIT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최종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번 수사에선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 공소시효(7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011년에 처음 피해 사례가 나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있으므로 공소시효 만료를 2022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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