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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경찰에 손혜원 명예 훼손 '처벌불원서' 제출

중앙일보 2019.02.27 12:01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 25일 손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전화로 경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가족을 통해 서면으로도 처벌불원서를 냈다. 처벌불원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에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 의원은 지난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돈 때문"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손 의원은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신재민이 기껏 들고나온 카드는 불발탄 2개다. KT&G 사장은 교체되지 않았고 국채 추가발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12월 말까지 신재민이 왜 잠적했는지를 먼저 알아봐라"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을 비방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30일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 커뮤니티 '고파스'에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형법 제127조 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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