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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주도’ 고집 속 자신감 잃어가는 대한민국 경제

중앙일보 2019.02.27 00:34 종합 30면 지면보기
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발표한 ‘정부 역할과 삶의 질 국민인식 조사’는 우리 경제의 자신감 부족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 6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소득 수준을 실제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실업률은 27%에 달해 1월 공식 실업률 4.5%의 6배에 달했다. 물론 자신의 수입을 줄여서 인식하는 현상은 보편적이고, 주관적 체감 실업률도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는 공식 통계와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괴리가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이 그만큼 비관적이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자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려워졌다는 답은 근로자 집단에서도 80%가 넘었다.
 
우리 경제 주체의 자신감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서베이 결과 발표는 이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다. 대한민국은 경제 지표로만 보면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만 달러 선을 넘은 것이 확실시되고, GDP 규모는 세계 11위, 교역 규모는 세계 6위를 자랑한다.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에 가입했다는 자부심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자신감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째 저성장이 이어지고, 빈부 격차는 커지면서 오늘보다 잘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흙수저’ ‘헬조선’ 같은 냉소적 신조어만 입에 올리는 현실이 돼버렸다. 한국은행조차 소득 3만 달러가 실감나지 않는 이유를 빈부 격차와 실업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자세는 안이하기만 하다. 말로는 혁신 성장을 외치면서도 경제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규제 완화는 제자리걸음이다. 이해 관계자들의 높은 목소리를 정부의 이해 조정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기만 하다. 그 와중에 기업은 투자 의욕을 잃고 있고, 고용은 참사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수구 보수 세력의 프레임’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경제 주체가 무기력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경우 위기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지표면 괜찮다’는 한가한 정부의 대응으로 잃어버린 자신감을 어떻게 되찾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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