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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 "정시 확대 재고하고 선다형 수능 바꿔야"

중앙일보 2019.02.26 11:48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 개선안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경남교육감) 연구단장과 김승환(전북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연합뉴스]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 개선안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경남교육감) 연구단장과 김승환(전북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확대에 반대하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수능 시험은 논·서술형을 도입하는 등 전면적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26일 대입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에 정시모집(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고3이 치를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은 22.7%로 역대 최저치다. 정시모집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교육부가 30%라는 기준을 대학에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수능위주전형(또는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연구단은 "수능위주전형을 30%로 늘리는 것이 고교 교육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파행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하면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수능위주전형 30% 이상을 연계하는 것을 재고하라"고 밝혔다.
 
 수능 체제에 대해서는 "전면적 개편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다형을 지양하고 논·서술형 도입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연구단은 또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도 제안했다.
 
지난해 7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토론회가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2박 3일간 열렸다. 490명의 시민들이 토론을 거쳐 4개 대입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 [중앙포토]

지난해 7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토론회가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2박 3일간 열렸다. 490명의 시민들이 토론을 거쳐 4개 대입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 [중앙포토]

 연구단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 논란의 배경에 학생부 기재 격차가 있다고 보고 학생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위주로 학생부 항목을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정규 교육이 아닌 것은 대학에 대입 자료로 제공하지 않고 교사의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학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학종 선발 결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연구단은 대입 개편의 중심은 수시·정시 비율 문제가 아니라 고교 교육 정상화라며 수시와 정시의 통합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학교 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해 수시와 정시 모두 3학년 교육과정이 끝난 뒤에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시·도교육감들이 이처럼 대입 제도 개선 목소리를 낸 이유는 대입 제도에 따라 교육감들이 담당하는 초중고교 교육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은 "대입이 초중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교육감들은 새로운 대안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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