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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면적 7배 軍 무단점유지, 올해 3월부터 해결”

중앙일보 2019.02.26 08:43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연합뉴스]

당정은 26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해온 사유지와 공유지 등에 대해 올해부터 보상 등을 통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이 사용 중인 사·공유지 전체 5458만㎡ 가운데 여의도 면적 7.4배에 달하는 무단 점유지 2155만㎡ 필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유지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공유지는 해당 지방정부와의 토지 반환 또는 교환 등의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수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선 추가 측량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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