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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오늘 발표…文정부 출범 두 번째

중앙일보 2019.02.26 05:53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진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특별사면·복권 등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대통령이 이를 확정하고 공포한다.
 
이날 특사 명단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이다. 첫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6444명에 대해 이뤄졌다.
 
심사위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심사를 진행, 4300여명 규모의 명단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사면 대상으로는 주로 절도·사기 등 민생사범과 쌍용자동차 파업 등 집회사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경제 사범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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