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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을 “부결”로…의장 말실수에 무산된 의정비 21.15% 인상

중앙일보 2019.02.26 00:04 종합 18면 지면보기
전북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전북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2일 전북 완주군의회 본회의장. 최등원 군의회 의장이 의원들에게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올해 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을 18.65% 올리는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미 상정돼 있던 원안(월정수당 21.15% 인상)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월정수당은 지방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개념의 수당이다.
 

전북 완주군의회 주민들 반대에도
의정비 인상 추진했지만 부결 선포
비난 의식한 ‘의도적 선포’ 추측도

최 의장의 물음에 군의원들은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최 의장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며 의사봉을 세 번 내리쳤다. “가결됐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부결”을 선포한 것이다.
 
대부분 군의원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날 군의원들은 월정수당을 21.15% 올리려던 ‘원안’ 대신 인상 폭을 낮춘 ‘수정안’을 놓고 투표했다. 투표 결과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수정안이 부결되자 최 의장이 원안에 대한 가부 여부를 의원들에게 물었다.
 
이날 투표 과정의 문제점은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외부로 알려졌다. 회의를 지켜본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측이 “의장이 분명히 ‘원안 부결’을 선포했다”며 사무국에 회의록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완주군의회 사무국 측은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원안 부결’로 돼 있어 일단 인상안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상 “의회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는 의장단이 선포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완주군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25일 “최 의장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집행부인 완주군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부결 통보를 받으면 군의원 의정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군의원들은 3월 중에 의정비 인상안 재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최 의장의 행동을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의도된 선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의정비 인상 폭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최 의장이 본회의 직전 의원들을 설득해 올린 수정안이 부결되자 원안까지 부결시켰다는 분석이다.
 
중앙일보는 최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완주군에서는 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해왔다. 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을 한 번에 20% 이상 올리는 데 대한 비난이다. 완주군의원 등 지방의원들은 이 월정수당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의정활동비’를 합쳐 받는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 활동비는 광역의원 1800만원(연 총액), 기초의원 1320만원이다.
 
완주군의회는 올해 월정수당을 기존 188만7840원에서 21.15%(39만9270원) 올리는 안을 추진해왔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무리하게 추진해온 의정비 인상안이 황당한 의사 진행 탓에 부결로 마무리된 격”이라며 “주민 갈등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의정비 인상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때”라고 말했다. 
 
완주=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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