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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2주 내 매우 큰 뉴스 나올 것" … 3월 마라라고에서 시진핑과 담판 짓나

중앙일보 2019.02.25 1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substantial progress)"이 있었다며 3월 1일로 예정됐던 협상 시한을 연장했다.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합의를 본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위터에 "상당한 진전" 언급하며
3월 1일 무역 협상 시한 연장
시 주석과 마라라고 정상회담 계획
"1∼2주 내 매우 큰 뉴스 나올 것"

합의 이행 방안 도출 관건
中 위반 시 관세폭탄 되살리는
‘스냅백’ 조항에 중국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문제와 관련한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면서 “이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나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의 시한연장을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미중 무역협상의 시한연장을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미중 무역협상의 시한연장을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미중 무역협상의 시한연장을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90일 내 협상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3월 2일 0시를 기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미ㆍ중은 지난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을 한 데 이어 21일부터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고위급 협상단을 이끌었다. 
 
이틀로 예정됐던 고위급 협상 일정이 24일까지 이틀 더 연장되면서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왔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시한 연장 발표까지 이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만큼의 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 달 이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담판을 염두에 둔 미ㆍ중 정상회담 장소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양쪽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시진핑 주석과 마라라고에서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정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3월 말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라라고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로, 2017년 4월 이곳에서 시 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당한 진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는 트위터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농업, 서비스, 환율, 많은 다른 이슈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린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NGA) 연회에 참석해 “중국과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면 앞으로 1∼2주 내 매우 큰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선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를 포함해 1조2000억 달러(약 1350조원) 규모의 미국 제품을 중국이 수입하기로 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연간 37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폭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여기에 위안화 평가 절하를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이전 강요와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시장개방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ㆍ중 양측은 100페이지에 달하는 양해각서(MOU)를 작성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이 합의사항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이후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코넬대의 중국 전문가인 에스워 프라사드는 “미국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고, 중국이 산업 및 경제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데서 양측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다. 미국 측은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전상태의 관세 폭탄을 되살릴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을 집어넣으려 애쓰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접근법이 불공평하다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불만과 위반사항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또한 세부적인 내용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한두개 기업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를 문제 삼으면 그것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성립되는지 등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중국의 개혁 약속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장치를 원하지만, 중국은 이른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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