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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은 건 북·미…2자 종전선언도 실효적 의미 달성돼"

중앙일보 2019.02.25 12:32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많게는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는 환영이다.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미국과 중국도 79년 1월1일, 40년 전에 수교를 했다. 또, 우리와 북한은 두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다. 그래서 남은 건 북·미"라며 "따라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어서 북·미 2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한국전 당사자 4개국 중 서로 교차적으로 수교를 맺고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이 다 이뤄졌고, 남은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어서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질서를 정착시키려면 몇 개국일지 알 수 없으나 그 4개국을 비롯한 다자가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종전선언 가시화를 전제로 평화체제에 대한 각 국간 협의 여부와 관련해선 "평화협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을 담아야 하며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에 2차 북미회담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 프로세스를 충분히 밟은 뒤 마지막 단계에서 맺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평화협정을 논의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 측이 제작한 2차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에 문재인 대통령과 태극기 등이 함께 새겨진 데 대해선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지만 중재자·촉진자로서의 면모를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어제 제가 현안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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