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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뭘 보든 관여 안되지만, 불법 도박과 촬영은 무관용"…성인물 차단 반대 청원에 방통위 해명

중앙일보 2019.02.21 18:30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죄냐”는 반발을 불러온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반대 청원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1일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행 1주일도 안 돼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25만 명(21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규탄하는 ‘https 차단 정책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남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규탄하는 ‘https 차단 정책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남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차단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 이후,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다.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 해보지 않았던 방식을 결정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도박 시장이 2015년 기준 무려 47조원이고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불법 촬영물, 이른바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트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다르다”며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해명 영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해명 영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위원장은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국민이 최근 몇 년간 대책 마련을 요구와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NI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며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차단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며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 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기찬 대변인은 “아무런 설명도 답변도 안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부작용이 생기면 일단 다 금지하고 보는 행정편의적 생각을 고수하겠단 뜻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우린 시행할테니 너넨 참으라'는 식의 일방통행 정책 강행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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