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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유은혜 방문, 전교조 지위 인정한 것"

중앙일보 2019.02.21 16:29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권정오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권정오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교육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전교조는 유 부총리와의 만남 결과를 정리해 21일 발표했다. 앞서 20일 오후 유 부총리는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전교조 지도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처음이다.
 
 전교조는 "유 부총리의 방문은 교원노조로서 전교조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교조가 날개를 달고 교육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법외노조를 하루 빨리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간담회에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법외노조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오는 5월 전교조 결성 30주년 행사에 유 부총리를 초청하면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들고 참석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전교조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전교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1989년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들을 원상회복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제정하자고 요구했다. 또 교사의 과도한 정치 활동 제한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법외노조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같이 관심을 갖자는 정도"라며 "방문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방문이 사실상 전교조의 지위를 인정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부총리가 같은 날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동시 방문한 것은 양대 교원단체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5월 25일 결성 30주년 교사대회를 열 계획이라 상반기 중 법외노조 취소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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