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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축소 신호탄인가…법원 전국수석부장회의 폐지

중앙일보 2019.02.21 10:42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징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징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뉴스1]

대법원이 올해 3월부터 법원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겸(56·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원행정처는 매년 3월초에 개최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이어 통상 2주 뒤에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부터 더 이상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주요 현안 보고나 토의 안건 대부분이 직전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중복되고, 회의 시간 한계로 인해 실질적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각급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이나 토론을 위한 공식기구로서 자리 잡는 변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석부장의 각급 법원에서의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되고 현안에 관하여 의견 교류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의견을 나누고 각급 법원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13명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강정현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13명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강정현 기자

 
 김 차장은 지난달 29일 김창보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후임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차장이 각급 법원 의견 수렴 공식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고 거론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 총 119명 중 113명이 참석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 비난이 거세지자 법관대표회의 소속 일부 대표 판사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뜻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반대가 많아 무산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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