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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증권거래세 단계적으로 내릴 것”

중앙일보 2019.02.21 05:5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과천 KT사옥에서 열린 '5G 관련기술 현장방문 및 5G 콘텐츠 기업간담회'에서 참여 협력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과천 KT사옥에서 열린 '5G 관련기술 현장방문 및 5G 콘텐츠 기업간담회'에서 참여 협력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현행 0.3%(농어촌 특별세 포함) 수준인 증권거래세와 관련, “지난달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해 현재 (검토가) 중간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거래세 개편 논의는 주식시장이 침체된 지난해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투자자까지 증권거래세를 걷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확산된데다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과세형평 문제를 우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다. 지난달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그는 “증권거래세 개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와 토론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통상 7월 말~8월 초에 발표되는 연례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7000억원(38.4%) 늘었다.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당과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협의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연구용역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내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시장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상속세율 완화에 대해서도 역시 “가업 상속제도 공제 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율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올해 100건 이상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며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 성과와 발전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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