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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미래교육 위해 전교조와 협력”…법외노조 문제 해결되나

중앙일보 2019.02.20 18:07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와 전교조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던 ‘법외노조 철회’ 문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 취임 후 첫 공식 전교조 방문
전교조,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외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직교사 복직 요청

유 부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현안 의견 청취, 3·1운동 100주년 기념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통해 아이가 더 행복한 학교, 교사가 더 보람 있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로 만들려면 전교조 같은 교원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3·1운동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는 데 교육의 역할이 컸던 만큼 새로운 100년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앞서 환영사를 통해 “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를 공식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며 “2013년부터 7년째 지속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올해 상반기에 해결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권 의원장은 또 “최근 학교에서는 ‘교육 불가능’이라는 말과 함께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교육권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교육개혁을 주도해온 전교조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찾은 유은혜 장관이 남긴 방명록 글. [연합뉴스]

전교조 찾은 유은혜 장관이 남긴 방명록 글. [연합뉴스]

전교조는 이외에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 및 새로운 교육 100년을 열기 위한 운동 ▶전교조 해직교사의 조속한 복직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원상회복 조치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유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유 부총리가 전교조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2013년 법외노조가 된 이후 이번이 첫 번째다. 유 부총리는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 앞서 사무실을 돌며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교조는 그동안 지속해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 등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사만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전교조 규약이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한국교총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 학교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유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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