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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블랙리스트 용어 신중해야”… 野, “청와대가 민주주의 먹칠”

중앙일보 2019.02.20 17:57
 청와대는 20일 검찰이 수사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언론에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월 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대변인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월 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주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에서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언론이)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인사 대상, 규모, 작동방식 면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는) 민간인들이 목표였지만 이번 환경부 건은 (대상이)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 1362명에 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동향’ 문건엔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 보내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김의겸 대변인(왼쪽부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김의겸 대변인(왼쪽부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보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 등이다. (이번 사안이) 네 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김태우 청와대 전 특감반이 환경부에서 가져온 문건(한국당 공개 문건)은 청와대 담장을 넘어와서 누구에게도 전달되거나 보고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꼬리자르기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입을 열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적법한 체크리스트 문서라고 우기고 나섰다”며 “이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적법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설사 이를 보고받더라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가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도 나쁜 블랙리스트가 있고 착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청와대야 말로 민주주의에 먹칠을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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