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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친분과시하며 알선료 수수' 언론사 간부, 1심서 실형

중앙일보 2019.02.20 16:13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고위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알선료 명목으로 건설업자들에게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경찰에 수사 진행상황을 물었다가 '특별감찰반 전원 복귀'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간부 허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41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수년간 언론사를 운영하며 만들어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의 친분 및 영향력을 과시해 하도급 공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알선료를 수수했다"며 "허씨의 알선 행위로 실제 의뢰인이 하도급 공사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공사발주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허씨는 의뢰인 중 한 명에게는 1억원을 갈취하기도 했는데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1억원을 갈취한 피해자 및 알선 의뢰인들이 허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토부 고위 간부들에게 로비해주겠다며 중·소규모 건설사들에게 약 4억411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 건설사에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원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기사를 실어 공사 수주를 막겠다고 협박해 받아낸 혐의도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진행 사항을 물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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