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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도 덮은 김경수 구하기···우리 무덤 파는 것"

중앙일보 2019.02.20 11:49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재판 결과에 대해선 얼마든지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연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등을 두고 재판 불복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한 입장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법적인 논리에 근거해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판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신뢰와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 분석 결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홍영표 원내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홍영표 원내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홍영표 "모든 걸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지난 19일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김 지사 1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장외 선전전에 나섰다. 발제는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가 했다. 차 교수는 16대 총선 때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경남 창원에 출마했고, 2012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냈다. 
 
이들 전문가의 중립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그거야 비판하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답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한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민주당이 사법 농단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맥락이 닿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재정, 박주민 의원, 김용민 변호사(왼쪽부터)가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재정, 박주민 의원, 김용민 변호사(왼쪽부터)가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재정 "우리 정부는 권력 기관 장악 의지 전무" 
 
홍 원내대표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로 ‘법관 탄핵’이라는 거의 유일한 제도가 있다”며 “명백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는 시점을 고려한 스케줄이다. 앞서 정의당은 탄핵 법관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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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진행될 김경수 지사의 2심 재판부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법관의 양심과 형사 대원칙에 의해서만 판단하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민주 정부는 과거 전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권력 기관에 대한 장악 의지 전무하다”며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했고 지난 정권들과는 혁혁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지도부 차원의 ‘재판 불복’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국당의 5ㆍ18 망언 국면이 민주당의 재판 불복 기사로 덮였다”며 “우리가 무덤을 파는 식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한 초선 의원은 “당이 사법부에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며 “지금 같은 때 2심에서 김경수 지사가 형이 감경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성공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석기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변선구 기자 20190219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석기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변선구 기자 20190219

나경원 "김경수 지사는 깃털이 아닌가 의심"
 
야당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김경수 지사는 깃털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난리, 야단법석이라 생각한다”며 “김경수 (드루킹) 특검은 유일하게 기간이 연장 안 된 반쪽 특검이다.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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