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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탄력근로제 합의, 한국 경제에 희망을 쐈다

중앙일보 2019.02.20 00:20 종합 30면 지면보기
사방이 꽉 막힌 한국 경제가 희망을 건졌다.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다. 이로써 현행 최장 3개월(노사 합의 시)이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건강권과 임금 보전, 도입요건 완화 방안도 일괄 타결됐다. 일감이 많다는 이유로 장시간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하는 방안도 처음 포함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2003년 이후 16년만이다.
 
청와대는 논평에서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탄생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밝혔다. 무엇보다 한 자리에 모이기도 어려울 만큼 파행을 거듭했던 노사정 대화기구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시급한 노동 현안을 해결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과정에서 노동계가 지지했다는 이유로 그간 빚독촉하듯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바람에 기업 현장의 애로를 보고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합의에 대해서도 “명백한 개악”이라며 “총파업 투쟁을 강력하게 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서면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숙된 자세를 보였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없이는 노사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밤샘 작업을 불사해야 하는 연구개발 분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없이는 돌파구가 없었다. 물론 이제 최소한의 걸림돌을 걷어낸 것에 불과하다.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 주기 때문에 6개월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꼼꼼히 보완해 조속히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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