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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돈 얼마 벌든 무조건 월 50만원 주는 청년수당 검토

중앙일보 2019.02.19 23:16
서울시가 제한없이 서울의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중위소득 150% 미만의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을 모든 청년에게 확대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19일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이같은 정책 제안을 해와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조건을 따져 지난해 7000명 가량에게 줬고, 올해는 5000명 가량에게 준다.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소득과 근로시간을 따져 지급한다.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런 조건 없이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일종의 복지 실험 검토 단계
155만명 모두에게 주면 연간 9조원 필요
일자리 필요한 청년에 선심정책 지적

서울시가 2016년 6월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어 둔 현수막.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2016년 6월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어 둔 현수막.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에 제안한 건 일종의 ‘복지 실험’이다. 이해선 과장은 “서울연구원의 제안은 2400명의 청년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1600명은 수당을 차등 있게 주고, 800명은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 태도를 관찰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험을 통해 만약 수당 지급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나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해선 과장은 “현재로썬 20대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실험이 효과를 거두면 대상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20대 인구는 155만 명이다.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1년에 9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수당을 준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에게 돈을 주는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서울시의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150억원이다.  
 
청년에게 진로와 구직 탐색, 사회 진입 활동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수당이 2019년에도 계속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로 최종 선정되면, 활동 자금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참여 요건이 있는데, 소득은 중위 소득 150% 미만(건강보험 월 부과액 지역 가입자 24만5305원, 직장 가입자 22만6441원 미만)이어야한다. 기본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지만, 3개월 미만 또는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차에 걸쳐 모집한다. 새롭게 만들고 있는 서울시 온라인 청년포털을 통해 3월 말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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