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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1차 제재도 효력 정지

중앙일보 2019.02.19 22:42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중단   [연합뉴스]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중단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 누락’을 이유로 부과받은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도 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19일 인용했다.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1·2차 제재를 일단 피하게 됐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에 반발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이 2차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지난달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도 증선위 제재 효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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