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란 다야니, 한국 기업 해외 자산 가압류…금융위 "강제집행 가능성 낮아"

중앙일보 2019.02.19 22:32
한국 정부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승리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이번엔 네덜란드에서 한국 정부 자산의 가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최근 삼성·LG·KEB하나은행 등 현지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한국 정부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통보했다.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여서다.
2010년 다야니 가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던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했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다야니 측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채권단에게 거절을 당하면서 ISD를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계약 보증금과 반환 지연 이자 등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압류 결정은 장래 본 압류 절차를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그 자체로 정부 자산이 압류된 것은 아니다"라며 "가압류 대상이 된 제3 채무자(한국 현지 기업)에 대한 채권이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 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는 영국 법원에 계류 중인 취소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