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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높은 경찰' 있어 집유받고 해외여행" vs. 경찰 "사실 아냐"

중앙일보 2019.02.19 20:41
 
A군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1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19일 오후 8시 현재 8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A군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1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19일 오후 8시 현재 8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폭행 피해자는 장이 파열돼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자는 고위 경찰관을 친척으로 둬 집행유예를 받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는 등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청원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 학생 A(18)군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며 글을 올렸다. 어머니는 아들이 가해 학생 B(18)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하룻밤 동안 영화관·노래방 등에 끌려다니다 다음날 겨우 병원에 이송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은 장파열로 5시간에 걸친 췌장 절단 수술을 해 천신만고 끝에 살아났다고도 했다.
 
A군 어머니는 "합당한 처벌을 기대했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다시 지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A군 어머니는 "B군 아버지는 경기 북부 서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는 경찰 높은 분"이라며 "그 탓인지 너무나도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 돈 없고 백 없는 저희 집과는 달리 돈 많고 권력 있는 그 집의 힘으로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A군 어머니는 "아들은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B군은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가 전부"라고 청원글을 통해 밝혔다.
 
실제 B군은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A군 어머니는 "검찰 측이 저에게 한마디 연락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저는 알지도 못한 채 항소가 기각됐다는 통보를 들었다. 그 재판에 가해학생은 출석했지만, 저희는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됐다"고도 주장했다.
 
또 1년 동안 5000만원 이상 들어간 병원비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들을 간호하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A군 어머니는 "아들은 공황장애를 얻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작하고 저도 정신병을 얻었다"며 "축복받아야 할 18살 생일이 얼마 전이었는데 단둘이 조용히 생일파티를 하며 보냈다. 울분에 매일 밤을 눈물로 보낸다"고 말했다.
 
A군 어머니는 B군의 집안에 경찰 등 고위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B군이 제대로 된 처벌과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A군 어머니의 청원은 빠른 속도로 동의를 얻어 만 하루 만에 8만 5000건을 넘겼다.  
 
파문이 커지면서 경찰은 B군 집에 경찰이 있다는 A군 어머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가해학생 큰 아버지는 일반 사업자로 확인됐다. 소방관인 아버지도 고위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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