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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압박하려 했지만…경사노위 합의 소식에 빛 바랜 민주노총 요구

중앙일보 2019.02.19 19:4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오후 국회를 찾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선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오후 국회를 찾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선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합의 직전 민주노총이 국회를 찾아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가 국회 논의 단계에 접어들자 우회적으로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6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요구 사항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시 시행이다. 민주노총은 요구 사항이 국회에서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앞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대화를 위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내부 강경파의 반대에 밀려 민주노총의 참여는 결국 무산됐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장외 투쟁을 계속해왔다. 이날 국회 방문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요구 중 일부는 정부ㆍ여당의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돼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홍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4일 “국회가 정상화되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도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엔 정부ㆍ여당이 성공한 일자리 정책으로 홍보하고 있다.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연합뉴스]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연합뉴스]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회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미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정부ㆍ여당이 민주노총과 다른 노선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은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ㆍ여당 입장에서 큰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해법으로 보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 집행부가 홍 원내대표를 방문한 직후 경사노위가 합의(탄력근로제 최장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져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은 빛을 바랜 모양새가 됐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경사노위 합의 소식을 들은 뒤 “경사노위가 정말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국회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함께 고민한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존중해서 이른 시일 안에 수습이 되도록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합의 정신을 잘 살리도록 하겠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에 노ㆍ사ㆍ정이 합의했기 됐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성민ㆍ백희연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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