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등방과후 돌봄 아동 53만명으로 늘린다

중앙일보 2019.02.19 18:28
문 대통령 "2022년이면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 2019.2.19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 "2022년이면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 2019.2.19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으로 2022년까지 늘린다. 또한 지난해 23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돌봄’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해 전국 150개로 늘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돌봄 기반을 넓힌다. 복지부는 예정대로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6세 미만(71개월) 아동에서 만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아동수당·보육 지원·육아 휴직 제도를 연계해 출산·양육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550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예정이다. 공공주택 관리동을 리모델링하거나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대해 어린이집을 늘린다. 이밖에 출생통보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게 하려는 취지다. 현재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만 이를 병원이 하게 바꾸려고 한다.    
 
 취약아동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7월엔 아동권리보장원이 생긴다. 분산돼 있는 아동 보호 관련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면 필요 없을 때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아동을 지원하게 된다. 통합 대상기관은 중앙입양원을 비롯한 8개 아동보호 기관이다. 
 
올해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나왔거나 가정위탁이 끝난 아동에게 매월 자립수당 30만원이 지급된다. 2017년 5월 이후 이런 보호가 끝난 18세 아동이나, 보호기간이 연장돼 18세를 넘긴 아동이 대상이다. 단 연속적으로 2년 이상 세 가지 형태의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양육시설에서 나온 아동의 주거를 지원하고, 일자리·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지급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는 4800명에게 지급한다.  
 
지난해 4월 구축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위기아동을 관리한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찾아낸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장기간 결석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질병 치료를 중단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가 대상이다. 
 
건강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아동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했고 올해부턴 고위험 임산부도 포함된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건강교육을 강화한다. 구강 진료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정서·불안 장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겪는 아동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를 연계한다. 소아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 같은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앓는 아동의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중증 어린이병원, 소아응급센터 등 아동 전문 의료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초안을 구체화해서 5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