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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혐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재판서 '무죄'

중앙일보 2019.02.19 17:2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53)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관련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 안해"
음란물 방치로 기소된 첫 온라인서비스 대표
메신저 감청영장 불응 따른 표적수사 논란도

오 판사는 “카카오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었던 이 대표는 법무·대외홍보 업무를 담당해왔다”며 “음란물 유포 사건과 관련한 (카카오그룹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카카오그룹은 회원만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는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다.  
 
재판부는 이어 “이 대표가 아청법이 정한 음란물 차단조치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청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745건을 차단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었다.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처벌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해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대표가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라 주목받았다. 이와 더불어 보복·표적 수사 논란도 일었다. 지난 2014년 카카오는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벌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성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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