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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생애 기본생활 영위하는 포용국가가 대한민국 청사진"

중앙일보 2019.02.19 16:57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했다.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교육부·복지부 등이 내놓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또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어르신프로그램 교실을 방문해 에코백 만들기 체험에 동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어르신프로그램 교실을 방문해 에코백 만들기 체험에 동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문 대통령은 기본생활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며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에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2년까지 남성 육아 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 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리고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은 54.4%로 상향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높이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을 방문해 아이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을 방문해 아이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ㆍ정ㆍ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포용국가는 생애 전 주기 동안 복지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는 것인데, 누군가는 속도가 느리다 또 누군가는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한다”며 “하지만,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텐데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추후에 미래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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