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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부당 개입' 혐의 김장겸 전 사장, 1심 집행유예

중앙일보 2019.02.19 16:23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장겸 전 MBC사장 등 경영진 4명에게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중앙포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장겸 전 MBC사장 등 경영진 4명에게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중앙포토]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안광한 MBC 전 사장 등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 전 MBC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MBC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을 지배하기 위해 노조원 부당 전보, 노조 탈퇴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냈다.
 
지난 2014년 10월 27일 대표이사였던 안 전 사장 역시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노조에 가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며 "해당 불이익은 인사권자 평가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를 결정할 때 노조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김성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MBC에 대한 애사심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행동이) 공영방송을 탄압하기에 이르렀고 형사법 관련 기준에 의해 처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MBC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분열한다면 권력자로부터 독립이 요원해진다”며“노조 활동을 없애거나 탄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노조원들이 급여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MBC를 위해 오랜 기간 공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전 사장은 1심 선고를 마친 뒤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최연수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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