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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 첫 인정…‘비폭력주의’ 20대 무죄

중앙일보 2019.02.19 11:23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연합뉴스]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연합뉴스]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종교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후 하급심에서 나온 100여건의 무죄 판결은 모두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런 신념을 갖게 된 배경 등을 검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다.
 
그는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여러 매체를 통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이는 전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A씨는 이런 이유로 입대 거부를 결심했으나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양심과 타협해 입대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신병 훈련 과정에서 적에게 총을 쏠 수 없는 자신이 군에 복무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입대를 후회했다. 결국 자원해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관 관리병으로 근무했다.  
 
제대 후에는 더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며 예비군훈련에 모두 참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와 재판을 수년간 받아온 A씨는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이 판사는 심리를 진행한 뒤 A씨의 예비군 훈련거부가 병역거부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주변의 사회적 비난 때문에 겪는 고통,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유죄로 판단되면 예비군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한 점 ▶A씨가 훈련을 거부한 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예비군훈련 거부가 절박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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