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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박형철 추가 고발…관련 고소·고발만 10여건

중앙일보 2019.02.19 10:10
김태우 "조국·박형철·이인걸 등 추가 고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직속 상관들에 대해 추가 고발에 나선다.
 
김 전 수사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부당하게 확인토록 지시한 혐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 전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다. 다만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일 김 전 수사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선 "이 전 특감반장의 지휘를 받고, 비서관 등 윗선의 결재를 받아 유 전 국장에 대해 휴대폰 감찰을 했고 한 달 동안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고 소환조사까지 했다"며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은 유 전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관련 고소·고발만 10여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예고대로 추가 고발이 이뤄지면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모두 5건이 된다. 자신을 "미꾸라지" "꼴뚜기" 등으로 모욕했다며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박형철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의혹, 특감반 내근 직원의 출장비 허위 지급 의혹 등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김 전 수사관의 잇따른 고발에 대해 법조계에선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김 전 수사관은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 비리를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이 검찰 수사로 조금씩 밝혀질 경우 자신이 (폭로)한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수사관의 고발건 가운데 박 비서관이 지인에게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상당 부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 전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지난해 6월 자신이 보고한 검찰 간부 A씨에 대한 금품수수 관련 동향 첩보를 보고받고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 비서관과 A씨가 당시 전화 통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했다"며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이 완전 허위는 아니라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박 비서관과 고등학교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유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도 휘발성이 큰 사안으로 꼽힌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은 유 전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직제상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의 바로 '윗선'은 조국 민정수석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조 수석이 검찰 수사에 휘말리게 될 경우 파문이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한국당 "특검 추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전(前) 정부 임명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 문건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환경부뿐 아니라 전 정부부처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일 뿐, 나름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 모든 부처에서 이런 일이 자행된 것으로 본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주장이 계속될 경우 안 그래도 교착 상황에 빠진 정치권이 더 큰 혼돈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입법 과제들도 연이어 좌초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상대로 환경부 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등 모두 5건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도 10여건에 달한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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