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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역전세난, 집주인이 해결할 일…집값 더 안정돼야”

중앙일보 2019.02.19 00:02 경제 3면 지면보기
최종구. [뉴시스]

최종구. [뉴시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역전세’ 우려에 대해 “현재로썬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값은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대출로 부동산투기 못 하게
9·13 정책방향 유지 분명히 밝혀

최 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라며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앞에 세입자에게 줬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전셋값이 오르든, 내리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이므로 정부 대책에 기대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지역적으로 전셋값 하락폭이 큰 곳이 있지만 광범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겪었던 일이고 일단 실태부터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보다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반환보증 상품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집값 동향에 대해선“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며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강화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다시 풀어줄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
 
대우조선해양 민영화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최종 마무리는 주인 찾아주기”라며 “인력도 감축됐고 최근 조선의 업황이 회복되는 추세여서 상당히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인력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선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인력감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추가적인 인력조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로서도 고용안정에 최대한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을 서울·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최 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다음 달 열리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지역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노조 등이 추진하는 근로자 추천이사제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금융 공공기관도 따라간다”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는 대주주 전횡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관치금융 해소를 위해 (근로자 추천이사제가) 필요하다는데 지금 정책금융은 있지만, 관치금융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해선 “스스로 중단한 종합검사를 재개한다고 해서 국회·언론·금융계가 우려했다”며 “(금감원과) 대상 및 선정방식 등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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