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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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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역 광장에서 ‘https 차단정책 반대시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은 동의자가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논란은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로운 기술(SNI·Server Name Indication)을 도입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던 불법 도박·음란물·저작권 페이지를 차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티즌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단순 불법 음란물 규제를 넘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SNI 방식이 과연 개인에 대한 검열, 감청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감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은 중국이 같은 전례를 거쳐 현재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사이트까지 검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불가능하다는 측은 “중국에서나 가능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사이트를 차단하는 주체는 ISP 업체(통신사)이며, 관련 기록도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가 통신사로부터 통신 기록과 정보를 수집할 권한은 없습니다.
 
아동음란물·몰래카메라 외에 해외에서 합법인 ‘동의하에 전문 배우들이 제작한 음란물’도 불법으로 규정한 국내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구분하는 규정 자체가 낡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단 기술을 발전시켜도 음란물을 보기 위한 답(우회로)은 언제나 나온다는 말처럼, 이는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법 음란물과 불법 음란물의 구분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막노동 부모님을 부끄러워했다”는 아나운서 딸의 고백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뽐뿌
"지금 정부가 유해 사이트 차단만을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차단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고... 검열, 감청의 시초가 되는 이 방법을 인정할 수는 없지요. 이 방법이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기술의 발전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쪽으로 발전하니까 의미가 없죠... 기술 수준이 더 높아지면 패킷을 해독하는 게 어려울테니 더욱 검열해서라도 차단하는 노력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차단을 옹호하는 쪽 사람들...불법, 리벤지 이런 것을 근절하는 활동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인터넷 차단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네요." 

ID 'ㅇㅇ’

#엠엘비파크
"정부 요청으로 했다는데 정부와 관련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는 검열이 아니라지만 중국의 인터넷 검열이 지금 HTTPS 사태와 똑같이 이뤄져서 사람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걸 모르나요? 이런 나라는 중국, 북한, 이슬람 등 독재 국가인데 민주 선진국가는 우리가 왜 저들과 같은 시스템을 써야합니까?"

ID '블러드이글'

#뽐뿌
"일반인 상대로 감청 검열해서 실익 1도 없는데 정부에서 뭣하러 합니까? 하루 최소 수백 명 이상이 검색하고 야동 사이트 들어갈 텐데 검색하고 단순히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정부에서 요놈봐라.. 야동 사이트 들어갔네 하면서 감시할 것 같나요? 그리고 중국화가 됐느니 마느니 하는 분들 계신데.. 중국은 공산 국가고 사상 교육과 검증을 하는 나라입니다."

ID '몰라용k’

#네이버
"범죄를 저질러도 눈 감아주는 정부가 문제인 건가? 왜 항상 합법적인 사람들은 손해보고 차별당해야 하고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득보고 처벌도 안 당하는 거지? 이해가 안되네. 언제까지 여성들은 불법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로 인해 고통받아야 하는 거지"

ID 'jong****' 

#네이버
"공항에서 불법 물품 확인하려고 x-ray 쓸 때는 왜 가만히 있지? 직접 가방 속을 보는 거라 사생활 문제가 더 심각한데. 지금 https 차단은 공항에서 가방에 불법 물품 넣고 다니다가 걸린거나 마찬가지임. 공항 직원이 "가방에 숨겨도 x-ray에는 불법 물품으로 보이네요. 압수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불법 물품 찾아내려고 내 가방을 들여다보는 건 사생활 침해! 가방 안에 마음대로 물건을 넣을 자유가 있다" 이러는 거랑 똑같음. 가방 안에 불법 물품을 가지고 다니려면 차라리 그 물건을 합법 물품으로 바꿔달라고 해야지." 

ID 'ㅇㅇ’

#클리앙
"해외에 삭제 요청을 더 강화해야지 한국에서만 한다고 장땡인가요? 해외 애들은 그 리벤지 포르노 보면서 낄낄댈텐데?한국에서만 차단하면 뭐합니까. 외국도 리벤지 포르노는 법적 대상인데 공조해서 유포하는 애들 잡고 삭제 요청해야죠. 사이트 접근만 막는데 왜 이게 리벤지 포르노 대책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일괄적인 미숙한 대처 뿐인데요. 리벤지 프로노에 한정했을 때요"

ID '날로먹자'

#베스티즈
"막으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님? 한남 전체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한 게 아니라, 성범죄 불법 영상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서버가 있어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불법 해외사이트를 차단한 건데요? 무분별한 사이트 차단이 아니라 무분별한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리벤지 포르노 불법 촬영 영상이 다수 게시된 불법 사이트를 분별해서 차단한 것 ㅇㅇ"

ID 'calder’


박규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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