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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카풀 정책 비상식적…어느 시대 부총리인가” 홍남기에 직격탄

중앙선데이 2019.02.16 00:21 623호 7면 지면보기
10년 만에 경영자로 나선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일 서울 성수동 사무실에서 쏘카의 전략과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년 만에 경영자로 나선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일 서울 성수동 사무실에서 쏘카의 전략과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51·사진) 쏘카 대표가 15일 공유경제, 가업 상속제에 관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 공유경제 관련 강연서
“이해관계자간 타협해야” 강조

이 대표 “대타협기구에 이용자 빠져
국민보다 공무원 편익 위한 정책”

이 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에 관한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카풀 서비스와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해 “(공유 경제 서비스는) 충분히 활성화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택시업계와 의료계 등)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며 이해관계자들간의 타협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혁신을 하겠다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을 기다리느냐”며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국민)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시범 출시했으나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로 정부·국회가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중단됐다. 지난달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국회에서 출범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에서 ‘카카오, 타다 등 카풀 서비스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타다’는 이 대표가 지난해 인수한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출시한 승합차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다.
 
이 대표는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만명의 택시 기사가 있지만 택시 이용자는 수천만 명”이라며 “택시가 어려우면 대책과 비용을 논의하고, 동시에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이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가 언급한 가업 상속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물려받은 사업체의 업종과 고용을 10년간 유지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10년 기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는 “가업상속을 하면 가족에게 상속된 기업이 잘 돼서 고용이 더 유지되거나 사회에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기가 어렵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시대에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혁신 정신이 살아난다는 건지, 혁신 기업가들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으니 기업을 열심히 키운다는 것인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김동연 전 부총리 시절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의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았다가 4개월만인 같은해 12월 사임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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