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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정시 통합해야” vs “수능 무력화 의도”…2028 대입 두고 논란

중앙일보 2019.02.15 11:42
교육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범 국가교육회의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교육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범 국가교육회의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2028학년도에 수시·정시를 통합하겠다는 방안은 수능을 무력화해 대입제도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100%로 만들겠다는 꼼수다.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현실을 외면한 채 혼란을 키우고 있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를 국가교육회의에서 내보내야 한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사회)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 열고 국가교육회의 위원인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교수가 학종을 옹호하고 있어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 청주 오송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연수 행사에서 김 교수가 미래 대입 전형을 주제로 발표한 게 불씨가 됐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 2기에서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자료집에서 “수시와 정시를 11월로 통합해 수능 성적과 학생부·면접을 한꺼번에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또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고, EBS 연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에 따라 2028학년도 대입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가운데)이 13일 충북 청주시 벨류호텔 세종시티에서 열린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 연수'에서 참석자들과 고교학점제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가운데)이 13일 충북 청주시 벨류호텔 세종시티에서 열린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 연수'에서 참석자들과 고교학점제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 시기가 구분돼 있어 수시는 9월, 정시는 12월 말에 원서를 접수한다. 수시 준비하느라 고3 2학기 때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선발 시기를 통합하면 고3 교실도 정상화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와 교사·학부모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고교 교사는 환영했지만, 대학 입학관계자와 학부모는 부정적이었다. 서울 일반고의 한 교사는 “대입 전형 시기가 나뉘어 있어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크고, 고3 2학기 수업이 파행된 것은 맞다”며 “이번에 나온 방안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사립대의 한 입학처장은 “고교별 수준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수능까지 절대평가로 바뀌면 변별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대학들은 수능과 내신·비교과 외에 평가 요소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초1 자녀를 둔 김모(36·서울 송파구)씨도 “주변에 대입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수시와 정시 중에 선택해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기가 통합되면 이것저것 다 해야 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김 교수의 제안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 논의 때도 시기 통합 문제가 불거졌지만, 논의가 무산됐다. 시기를 통합하면 수능과 학생부의 칸막이가 무너져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학생들이 선호가 높은 대학에 가려면 수능과 내신·비교과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기통합안 등은 김 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2028학년도 대입에 대해 교육부에서 논의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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