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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검열·감청 무관" 해명

중앙일보 2019.02.14 16: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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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두고 사생활 침해와 감청 등의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정보통신망법'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돼 있는 SNI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방통위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sex.com)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sex.com)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기존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방식으로는 불법정보 삭제·접속 차단이 불가능했다. 이에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에 대한 해외사업자 법집행력 확보와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하면 합법적 성인 동영상까지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정부는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챌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사생활 검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사이트 접속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정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방식이 감청 우려를 낳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방통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 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기 때문에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접속 차단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해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방통위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방심위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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