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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U 선정 ‘돈세탁·테러자금지원국 블랙리스트’에 올라

중앙일보 2019.02.14 07:2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은 EU가 13일 잠정 발표한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국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은 EU가 13일 잠정 발표한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국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연합뉴스]

북한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선정한 돈세탁·테러자금지원국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EU 집행위원회는 “EU 금융시스템이 돈세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며 북한이 포함된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 블랙리스트를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 명단엔 북한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23개국이 속해있다.
 
이 위원회는 ‘돈세탁 방지지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의혹이 있는 국가를 평가해 왔으며 같은 해 11월 54개국 명단을 작성, 이후 추가 작업을 통해 23개국을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국가들은 EU 금융 시스템 온전성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끼쳤거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조세 회피처’를 뜻하는 역외금융센터로 조사를 받았던 곳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베라 요로바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가 포함된 이 블랙리스트는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을 찾기 위한 더 강화된 조사를 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EU의 금융시스템이 돈세탁의 도구로 이용되면 안 되고, 범죄자금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도 안 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명단에 오른 23개국의 고객이나 기관과 거래할 때는 의심스러운 돈 흐름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이 국가들과 거래할 때 자금이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과 관련이 없는지 특별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28개 EU 회원국이 30일 이내 유럽의회에서 이 블랙리스트를 검토 후 승인하면, 명단에 오른 23개국은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번 EU에서 지정한 돈세탁·테러 자금지원국 23개국 중 12곳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블랙리스트에도 이미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북한 역시 FATF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발견돼 거래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국가’로 지정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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