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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첫 심리가 시작됩니다

중앙일보 2019.02.14 05:00
이재명 5차 공판, ‘친형 강제입원’ 첫 심리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 명절을 앞둔 2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 명절을 앞둔 2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재명 지사 담당 재판부 제1형사부는 14일 오후 2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경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하는 등 심리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올해 들어 4번째 경제계와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 들어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대·중견기업 간담회,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등 경제계와 세 차례 청와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화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미용사회중앙회 등 전국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협·단체가 초청됐으며, 다양한 영역에 있는 80여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행사는 이번 정부서 처음 열립니다.
 
호식이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1심의 판단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 임현동 기자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 임현동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나 꽃뱀이라고 몰아가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낙태 수술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11시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보사연은 지난해 7∼8월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0월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분석이 늦어졌다며 공개시점을 늦췄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낙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더읽기 ‘임신중절 수술 실태’ 복지부, 오늘 여성 1만명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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