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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이 검찰개혁 속도내자, 야당 찾아 반박문건 낸 檢

중앙일보 2019.02.14 01:40 종합 14면 지면보기
집권 3년 차를 맞은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 검찰도 국회를 찾아 반박성 문건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1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개특위 소속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에 대한 비판 의견을 담은 자료를 냈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문건(A4지 2장 분량)은 총 3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청회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개특위 진행’이란 제목으로 시작되는 문건엔 “사개특위 수사권조정 공청회(2018.11.14)에선 대부분의 패널이 검찰의 사법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개특위에서는 논의도 하지 않고 수사지휘 폐지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개특위에선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의 재량을 늘리는 방안이다.
 
해당 문건에서 검찰은 당시 토론회 내용이라며 일부 인사의 발언도 소개했다. “검찰은 경찰수사에 대해 사법통제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입법함이 타당”(임수빈 변호사), “사경(사법경찰)은 수사에 있어 검사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백원기 인천대 교수) 등이었다. 문건엔 “일부 위원들만 참석한 간담회에서 수사지휘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 공청회나 소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한 대목도 있다. 
검사들과 악수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사들과 악수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두 번째는 ‘경찰청장 직할 직접수사부서 폐지라는 경찰개혁위 권고 불이행’이란 제목의 카테고리다. 경찰개혁위가 2017년 10월 수사의 공정ㆍ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장이 직할하는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등의 폐지를 권고한 것을 우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조직 및 해당 업무는 유지된 채 내부 통폐합에 그치는 등 권고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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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을 '무늬만 자치경찰제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문건에서 검찰은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하고 최소 경찰서 단위에서부터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지구대ㆍ파출소 단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인데, 이는 자치경찰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서 “수사권 조정은 공룡경찰화를 막기 위해 애초 약속한 바와 같이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경찰ㆍ사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분리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극한직업’ 관람을 마치고 일선 마약형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극한직업’ 관람을 마치고 일선 마약형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의 문건을 배포하거나 관련 발언을 하곤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쥐려는 때에, 검찰 개혁논의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자료를 작성해 사개특위 소속 일부 의원실에 비공식적으로 건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냐”,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드라이브 걸자 야당에 물밑으로 SOS를 친다”는 얘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당ㆍ청ㆍ청 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온다. 이어 15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는데,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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